사회2009.05.08 16:24

역시 예상했던 수순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508144125291&p=yonhap

촛불 집회에 대한 재판개입건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내린 결론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대법관이 '부적절한 재판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놓고도 신대법관에 대해서 '경고', '주의'를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즉, 징계가 아닌 단순 조치만을 취하라고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 내부적으로 적지않은 반발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뭐 이정도면 된거 아니냐는등의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는 모양입니다만 그것까지 일일이 신경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나마 독립적으로 행동해주길 바랐던 사법부마저 권력의 눈치를 보는게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듭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뭔 일을 하더라도 최종 판결은 내리는 것은 법원이니 사법부가 제자리를 온전히 찾는다면 그나마 난파선에서 발견한 섬이나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기대를 걸었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이렇게 나온 이상 신대법관의 문제는 유야무야 되버렸습니다.
이미 국민들의 관심사에서도 멀어진지 오래인 듯 합니다. 신대법관의 문제보다 더 큰 메가톤급의 사건들이 연일 터져준 덕분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이런 결정은 앞으로 법원이 각종 시국사건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 걱정을 가지게 하네요.

그저 저만의 생각이길 바랄 뿐입니다.
Posted by 史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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